01
가족이 먼저 해야 할 일
- 체포 통지를 확인하고, 어느 수사기관에 있는지 파악합니다.
-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이 먼저 접견해 본인의 진술 내용과 상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주거·직업 자료, 가족 탄원서, 신원보증 자료를 준비합니다.
- 피해자 측에는 가족도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과나 합의가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CONFIDENTIAL · 비밀 보장
가족이 체포된 단계, 다음 절차 전에
할 일부터 정리하세요.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가명 상담 가능가족 대리 상담 가능
02
주의할 점
CAUTION가족이 피해자를 찾아가 선처를 부탁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압박이나 보복으로 받아들여져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이나 메시지를 지우거나 목격자와 말을 맞추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접견에서 사건 내용을 두고 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는 피하세요.
03
체포 후 흘러가는 시간
체포 ~ 48시간이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 다음 날체포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때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구속 이후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소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사과와 합의 등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04
가족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체포 사실은 가족 등에게 통지되며, 통지서에 체포 장소와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면회할 수 있나요?체포·구속된 사람과의 접견은 가능하지만 시간과 방식에 제한이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어, 사건 논의는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해도 되나요?가족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고, 합의서 문구도 변호인과 확인하세요.
탄원서는 어떻게 쓰나요?관계, 평소 생활,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은 변호인이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