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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5 — 재판·선고

재판에서는
증거와 양형을 함께 준비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공소사실을 다툴 부분이 있는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상해·특수절도처럼 벌금형이 없는 죄는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준비가 핵심입니다.

01

지금 해야 할 일

  1. 공소장과 증거 목록을 받아 다툴 부분을 확인합니다.
  2. 피해 회복 노력, 가족·직장 관계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CONFIDENTIAL · 비밀 보장

재판·선고 단계, 다음 절차 전에
할 일부터 정리하세요.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가명 상담 가능가족 대리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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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CAUTION

재판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합의는 끝까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03

이 단계의 핵심 쟁점

공소사실 인정 여부일부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증거능력CCTV·진단서 등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
양형 사유초범 여부, 피해 회복,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죄명특수폭행을 일반 폭행으로, 특수상해를 상해로 다툴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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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의 대응

  • 수사기록을 검토해 증거의 적법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합니다.
  • 다툴 부분은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방향을 정합니다.
  • 합의서·처벌불원서, 공탁, 탄원서,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재판·선고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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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죄명과 행위 태양, 피해 정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으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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