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혐의, 흉기·차량 위협 사건의 대응

특수협박의 기본은 협박죄와 같습니다.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성립합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사정이 더해지면 특수협박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은 칼 같은 흉기만이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이면 해당합니다. 판례는 깨진 병, 의자, 우산, 자동차 등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합니다. '휴대'는 몸에 지니는 것뿐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고 이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단순히 2명 이상이 함께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이 아니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동협박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폭행·폭처법에서 설명합니다.

흉기를 손에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거나, 말없이 흉기를 꺼내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기수가 됩니다.

• 물건을 꺼낸 이유 — 위협 목적이었는지, 작업 중이었는지, 우연히 손에 있었는지
• 상대방이 물건을 볼 수 있었는지, 물건과 상대방의 거리
• 물건과 함께 한 말의 내용과 구체성
•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정도인지(크기·재질·사용 방법)

물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특수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협하려고 그 물건을 이용했는지가 핵심이므로, 당시 상황을 CCTV와 목격자 진술로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휘둘러 상처가 생겼다면 특수상해가 문제 됩니다.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뒤 상대 차량 앞에 급정거하거나, 바짝 붙어 위협하거나, 차량을 몰고 사람 쪽으로 다가가는 행위는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한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으로 실제 들이받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특수폭행이 문제 됩니다.

보복운전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상대방 영상만 제출된 경우 내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차량·도로 CCTV를 확보해 앞뒤 상황, 차선 변경의 이유, 차간 거리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로 금방 지워지므로 사건 직후 바로 백업하세요.

단순한 운전 실수나 교통 흐름상 불가피한 급정거였다면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적인 위협이 영상으로 분명하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초범이고 위협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흉기를 실제로 들이댄 사건, 반복된 사건,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은 특수협박 등으로 누범 처벌되는 경우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사건의 형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지만, 특수협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관계 정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퉈 일반 협박죄로 인정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돼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으므로, 죄명 다툼이 특히 중요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협박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가 추가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보복 우려가 구속 사유로 검토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특수협박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위협의 내용과 수단,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 사건 단계, 피의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없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처분 종류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출석요구를 받으면 죄명과 담당 부서, 출석 일자를 확인하고 일정은 변호인과 상의해 조율합니다.
2. CCTV·블랙박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가장 먼저 확보합니다.
3. 물건을 들게 된 경위, 차량을 움직인 이유, 당시 한 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4.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하고, 조서는 끝까지 읽은 뒤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합니다.
5.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흉기를 사용한 사건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바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폭행·절도 경찰조사에서 설명합니다.

특수협박을 일반 협박으로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정상 자료에 집중할지는 영상과 진술을 본 뒤 정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물건을 이용한 경위를 부정확하게 진술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