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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절도 혐의별
처벌과 대응 전체 안내

같은 폭행·절도라도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벌금형 유무, 합의로 끝나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해당하는 혐의를 먼저 찾아보세요.

폭행

폭행 — 폭행·특수폭행·공동폭행·폭행치상과 운전자 폭행·공무집행방해

폭행죄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죄로,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특수폭행죄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한 죄로,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동폭행·폭처법공동폭행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을 폭행한 죄로,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됩니다.폭행치상·폭행치사폭행치상은 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로,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죄의 예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운전자 폭행·택시기사 폭행운전자 폭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무집행방해·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죄로,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해

상해 — 상해·특수상해·중상해와 상해진단서

상해죄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죄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수상해죄특수상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상해한 죄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중상해·상해치사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죄로, 형법 제258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협박

협박 — 협박·특수협박, 문자·SNS 협박

협박죄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죄로,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특수협박죄특수협박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죄로,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절도

절도 — 절도·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절도·무인점포·분실물

절도죄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수절도죄특수절도는 야간에 문이나 벽 등 건조물의 일부를 부수고 들어가 훔치거나,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훔친 죄로, 형법 제33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죄로, 형법 제33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상습절도·특가법 절도상습절도는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등불법사용을 상습으로 범한 죄로 형법 제332조에 따라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무인점포·편의점 절도무인점포·편의점·마트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분실물점유이탈물횡령은 잃어버린 물건이나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주워 돌려주지 않고 가진 죄로, 형법 제36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가족 간 절도·친족상도례가족의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성립하며, 종전에는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에 따라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는 형이 면제됐습니다.

상황

상황 — 쌍방폭행·정당방위·술자리 폭행·가정폭력

쌍방폭행쌍방폭행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경우로, 각자에게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나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제257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따로 성립해 양쪽 모두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정당방위·과잉방위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이며, 방위가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2항).술자리·주취 폭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때렸어도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나 상처가 생기면 상해죄(제257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그대로 성립하며,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 심신미약 감경(제10조)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가정폭력가정폭력은 배우자·전 배우자·직계존비속·동거친족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행·상해·협박·재물손괴 등으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수도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져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절차

절차 — 경찰조사부터 합의·형사공탁·처분·비용까지

폭행·절도 경찰조사폭행·상해·협박·절도로 경찰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죄명·담당 부서·출석 일자를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합의·합의금·형사공탁폭행·존속폭행·협박·존속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여서 수사 중에는 공소권없음, 기소 후에는 공소기각으로 끝나지만, 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공동폭행·절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처벌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습니다.폭행·절도 변호사 비용폭행·절도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벌금형이 있는 죄인지, 혐의를 다투는지, 구속됐는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제

죄명별 자주 찾는 질문

폭행

상해

협박

절도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절도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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