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싸움, 같은 절도라도 위험한 물건, 공동 여부, 상처의 정도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 합의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일 뿐, 실제 처분은 행위 태양, 상처나 피해의 정도, 초범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기 때문에, 처분 단계부터 혐의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본 자료는 대표적인 경우를 요약한 일반 안내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 전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VIOLENCE · THEFT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