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검찰송치·기소, 처분이 갈리는 단계

1. 경찰 단계 진술과 쟁점을 다시 검토합니다.
2. 검찰 출석에 변호인이 동행합니다.
3. 처분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합니다.
4. 합의가 진행 중이면 처분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정하고 증거와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수상해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상해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