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합의금, 얼마보다 어떻게가 먼저입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를 검토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건은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는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의견도 함께 고려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이 없고, 금액보다 합의서에 무엇을 담느냐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1. 피의자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압박이나 보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확인할 자료를 받아 금액과 조건을 조율합니다.
4.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청구 포기 여부, 지급 방법을 분명히 적습니다.
5.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