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불송치, 경찰 단계에서 끝내려면

경찰은 수사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사유가 있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 기록은 검사에게 보내져 검토를 받고, 검사는 위법·부당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피해자 등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합의만으로는 불송치가 되지 않으므로, 혐의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수폭행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폭행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1. 첫 조사 전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정리합니다.
2.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출석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킵니다.
3. 조사 후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4. 피해자와의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