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초범, 처음이라도 결과는 갈립니다

검사는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봅니다.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그중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특수폭행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였다는 점 때문에 단순 폭행과 달리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이 부분에서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수폭행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폭행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1.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 자료
2. 문제 된 물건의 종류와 사용 방법을 보여주는 영상, 합의서·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자료
3. 직장·가족 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4. 반성문과 탄원서(형식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