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증거, CCTV·진단서가 없을 때

CCTV가 없거나 지워졌다면 진술의 일관성과 다른 객관적 자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다른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따집니다.

CCTV 보존 기간은 시설마다 짧게는 며칠에 불과해, 사건 직후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지고, 반대로 늦게 발급된 진단서는 상처와 사건의 인과관계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수협박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협박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