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1644-9942

CHARGE — 특수협박 경찰조사

특수협박 경찰조사, 출석 전에 준비할 것

특수협박 경찰조사에서는 첫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기준이 되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형법 제284조
합의의 효과
합의해도 처벌 가능 · 양형 반영
공소시효
7년
01

출석 전 준비

  1. 출석요구를 받으면 죄명, 담당 부서, 출석 일자를 확인하고 일정은 변호인과 상의해 조율합니다.
  2. 사건 당일의 동선, 함께 있던 사람,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CCTV·블랙박스처럼 보존 기간이 짧은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4.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CONFIDENTIAL · 비밀 보장

특수협박 경찰조사,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가명 상담 가능가족 대리 상담 가능
02

특수협박 조사에서 묻는 것

위험한 물건의 휴대물건을 실제로 들거나 보였는지
해악의 고지구체적으로 무엇을 알렸는지
죄명 다툼단순 협박(반의사불벌)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03

조사 당일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추측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조서는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조사 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끝냅니다. 송치 전후로 필요한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수협박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협박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특수협박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04

특수협박 경찰조사 자주 묻는 질문

특수협박 경찰조사 전화를 받았는데 바로 가야 하나요?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죄명을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협박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정리하세요.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1644-9942상담 신청
QUICK CONSULT빠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