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초범 사건도 처벌불원이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고, 합의가 안 되면 기소유예·벌금부터 집행유예까지 갈립니다.
검사는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봅니다.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그중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폭행 사건은 상처가 없더라도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내면 상해로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이 부분에서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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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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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초범이라도 처벌불원이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고, 합의가 안 되면 기소유예·벌금부터 집행유예까지 갈립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건은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경위, 합의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초범일수록 절차를 몰라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쉬워, 출석 전 상담을 권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OLENCE · THEFT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