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기소유예,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이것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또 혐의를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억울한 사건이라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없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라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재판으로 넘어가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다퉈야 합니다. 그만큼 검찰 단계의 의견서가 중요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수절도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절도(형법 제329조)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절도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1. 각자의 역할을 나눠 정리한 진술 자료, 피해품 반환·변상과 처벌불원서, 탄원서·재범 방지 자료
2. 반성문 — 사건 경위와 이후 변화를 구체적으로
3. 가족·직장의 탄원서와 재범 방지 계획
4. 필요하면 분노조절·음주 관련 교육·상담 이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