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처벌·형량,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형법 제331조). 야간 손괴 후 침입, 흉기 휴대, 2명 이상 합동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가 됩니다.

특수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는 기소되는 순간 선택지가 좁아지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사정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수절도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절도(형법 제329조)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절도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기도 합니다. 비슷한 사건의 형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죄명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