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무혐의, 어떤 경우에 나오나

억울한 사건이라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없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전제로 한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수절도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절도(형법 제329조)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절도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1. 사건 당일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구분합니다.
2. CCTV·블랙박스·메시지·결제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합니다.
3.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어긋나는 부분을 짚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