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벌금, 없는 죄에서 할 일

형법 제331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하고 있어, 기소되면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특수절도 사건은 수사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또는 증거가 부족한 혐의없음을 받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나 합동 여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적용될 수 있고, 일반 절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와 사용 방법, 각자의 역할을 사실대로 정리해 적용 죄명부터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하한이 1년인 특수절도는 정상을 참작한 감경까지 고려해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 각자의 역할을 나눠 정리한 진술 자료, 피해품 반환·변상과 처벌불원서, 탄원서·재범 방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