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성립요건, 무엇이 증명돼야 하나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 금액이 적어도 성립하고, 피해품을 돌려주거나 변상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1. 타인의 재물 —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2. 타인의 점유 — 누군가 관리하던 물건이어야 하며, 잃어버린 물건이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됩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3. 절취와 불법영득의사 — 주인처럼 쓰거나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가야 하고,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면 원칙적으로 절도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절도 사건에서는 매장·공동현관 CCTV, 결제 기록, 피해품 내역이 요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판례는 행위 당시의 경위, 당사자 관계, 행위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부 장면이나 일부 진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