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벌금, 얼마나, 그리고 그 앞 단계

형법 제283조 제1항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을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상처나 피해의 정도, 경위, 초범 여부, 합의 여부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검사가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보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을 정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벌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혐의를 다툴 사정이 있을 때 검토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전과가 됩니다. 공무원·교사·특정 자격 직종이라면 신분상 불이익도 따를 수 있어, 검찰 단계에서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권없음이나 혐의없음·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