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주취 폭행, 기억이 없을 때 해야 할 일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의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하지만, 위험을 알면서 스스로 술을 마셔 그런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술만 마시면 폭력을 쓰는 일이 반복됐다면 재범 위험이 큰 사정으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취해서 그랬다'는 설명은 면책 사유로 내세우기보다는, 평소와 다른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재범 방지 노력과 함께 제시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술자리에서는 한 사건에 여러 죄가 함께 붙기 쉽습니다. 폭행만 있었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끝날 수 있지만, 깨진 병을 들었거나 테이블을 부쉈거나 경찰관과 몸싸움을 했다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죄가 남습니다. 특히 경찰관 폭행은 피해 공무원과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부인했다가 CCTV에 폭행 장면이 나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기억도 없는데 경찰이 말하는 대로 모두 인정하면, 실제보다 무거운 행위까지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영상이나 자료를 보고 확인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살펴보면 진술 방향을 훨씬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1. 방문한 주점·식당의 이름과 시간대를 결제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2. 매장 내부, 출입구, 주변 상가의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보존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움직여야 합니다.
3. 함께 있던 일행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리하고, 각자 기억하는 내용을 섞이지 않게 따로 기록해 둡니다.
4. 택시·대리운전 이용 기록, 귀가 시각 등 사건 전후 동선을 확인합니다.
5. 내 상처나 찢어진 옷이 있다면 사진과 진료 기록을 남깁니다.

동석자에게 '이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말 맞추기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각자 본 대로 진술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을 높입니다.

계산 문제나 서비스 불만에서 시작된 다툼은 업주 측이 CCTV를 바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때는 폭행 피해자(종업원)와 재산 피해자(업주)가 다를 수 있어 합의 상대와 범위를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재물손괴는 피해 물건의 수리비나 교체 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기본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나간 경우에는 사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매장에서 소란을 피운 정도에 따라 경범죄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붙었는지 출석요구 단계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지만, 체포된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청구되면 다음 날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 짧은 시간에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자료,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는 사정, 재범 방지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 술자리에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가족이 체포됐을 때와 구속영장 실질심사 페이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술자리 사건의 피해자는 처음 보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 연락처를 모르는 일이 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직접 연락하면 보복이나 협박으로 오해받고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취 폭행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상처의 정도와 치료 기간, 휴업 손해,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합의·합의금·형사공탁을 참고하세요.

• 알코올 관련 상담·진료 기록, 금주 모임 참여 확인
• 폭력 예방 또는 분노 조절 관련 교육 이수 확인
•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와 재범 방지 다짐
• 피해 회복 자료(합의서, 처벌불원서, 공탁서)
• 진지한 반성문

이 자료들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로 생활이 바뀌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종류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서 설명합니다.

기억이 없는 사건일수록 CCTV 확보와 진술 방향 결정이 먼저이고, 체포된 사건은 영장 청구 전 48시간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