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벌금형 없는 죄의 대응

문이나 창문을 부수지 않고 열려 있는 문으로 들어갔더라도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호나 장벽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들어갔다면 더 무거운 특수절도(제331조 제1항)가 문제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도 미수를 처벌합니다(형법 제342조). 판례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므로, 물건을 가져가지 못했더라도 미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주거 침입이 야간에 이뤄져야 이 죄가 된다고 봅니다. 낮에 들어가 머물다가 밤에 물건을 가져간 경우처럼 침입 시각과 절취 시각이 다르면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시각은 CCTV 시각 표시, 출입 기록, 휴대전화 위치 기록, 결제 기록 등으로 확인됩니다. 시각이 애매한 사건이라면 해당 날짜의 일몰·일출 시각과 객관적 기록을 대조해 다퉈야 합니다.

즉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 주거침입 + 절도'를 하나로 묶어 무겁게 처벌하는 죄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시각에 따라 벌금형이 있는 죄들로 처리될지, 벌금형이 없는 죄로 처리될지가 달라집니다.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들어가기만 했다면 주거침입이 문제 되고, 들어간 목적이 절도였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로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간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정리하세요.

영업이 끝난 가게, 퇴근 후 사무실, 공용 공간과 분리된 개별 방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영업 중이라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경우는 침입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 절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었는지, 출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직장 동료의 사무실이나 같은 건물 안의 다른 방에 들어간 사건, 같이 쓰는 숙소에서 다른 사람 방에 들어간 사건도 '점유하는 방실' 침입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평소 출입 관계와 허락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피해자의 생활 공간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단순 절도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같은 수법이 반복됐거나 전과가 있으면 상습절도·특가법 절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죄명 다툼 — 침입 시각이 야간이 아니었는지,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었는지 확인해 주거침입·절도나 단순 절도로 정리될 수 있는지 봅니다.
• 피해 회복 — 피해품 반환, 피해 변제, 손괴가 있었다면 수리 비용까지 회복하고 자료로 남깁니다.
• 합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구합니다.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 정상 자료 —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가족·직장 탄원서, 생활 환경 자료를 준비합니다.

1.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야간주거침입절도인지, 특수절도인지 확인합니다.
2. 들어간 시각, 출입 방법(열린 문·비밀번호·손괴 여부), 들어간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CCTV, 출입 기록, 위치 기록 등 시각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4. 피해자나 거주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접근은 보복·위협으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체포됐다면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주거·직업·가족 관계 자료를 바로 준비합니다.

구속 절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조사 절차는 폭행·절도 경찰조사를 참고하세요.

침입 시각과 경위에 대한 첫 진술이 죄명을 정하고, 그 죄명이 벌금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합니다. 피해 회복도 수사 초기에 이뤄질수록 처분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