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나도 맞았는데 왜 피의자인가요?

'쌍방폭행'은 법률상 죄명이 아니라 사건의 모양을 부르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A의 B에 대한 폭행(또는 상해)과 B의 A에 대한 폭행(또는 상해)이라는 두 개의 사건이 함께 수사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사정은 내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기보다는 정상(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상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밀치기, 멱살 잡기,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폭행이 될 수 있어 '나는 살짝 밀었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기본 성립 요건은 폭행죄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한쪽은 폭행, 다른 쪽은 상해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내면 내 쪽은 상해 피의자가 되고, 나는 진단서가 없으면 상대는 폭행 피의자에 그치는 식입니다. 이 차이는 합의의 효과를 갈라놓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지만,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다만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경우를 말합니다. 극히 경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히 낫는 정도라면 상해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어, 진단서의 진단 기간과 실제 상처가 맞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상해죄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다친 곳이 있으면 바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받아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툼으로 생긴 상처인지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2. 상처 부위는 날짜가 남도록 여러 각도에서 사진으로 찍고, 찢어진 옷이나 깨진 안경 같은 물건도 보관합니다.
3. 현장 주변 상가·주점·건물의 CCTV 위치를 확인하고,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합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지워질 수 있습니다.
4. 현장에 있던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112 신고 시각, 출동 경찰관의 소속을 기록합니다.
5. 다툼 전후의 메시지·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CCTV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공격의 횟수와 강도, 내가 방어만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다만 상대방이나 업주에게 직접 영상을 요구하다 실랑이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증거 보전을 요청하세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을 지키려는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판례는 처음에는 방어로 시작했더라도 서로 공격할 의사로 주먹을 주고받는 단계에 들어가면 싸움으로 보아 정당방위를 부정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 주장은 '맞기만 했고 붙잡힌 손을 뿌리쳤다', '달려드는 상대를 밀어냈다'처럼 내 행위가 방어에 그쳤다는 사정이 CCTV나 목격자 진술로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반격한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는데 무리하게 정당방위만 주장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진술 방법은 정당방위·과잉방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쌍방 입건이 되면 경찰은 보통 양쪽을 피의자 겸 피해자로 조사합니다. 내 피해를 진술하지 않으면 조서에는 상대방의 피해만 남게 되므로, 조사 때 내 피해 사실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고소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만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맞지 않았는데 맞았다고 하거나 상처를 부풀리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고소 여부와 시기는 내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지, 상대의 피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함께 보고 변호인과 정하세요.

상호 합의서에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서로 청구하지 않는지, 한쪽이 치료비를 부담하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처벌불원을 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쌍방폭행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양쪽의 피해 정도 차이, 치료비와 휴업 손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지고, 피해가 비슷하면 금전 없이 서로 처벌불원만 주고받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다툼이 다시 붙거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합의·합의금·형사공탁을 참고하세요.

• 다툼이 시작된 계기와 첫 신체 접촉이 누구에게서 시작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내가 한 행위는 축소하지도 과장하지도 않고, 방어였다면 어떤 공격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설명합니다.
•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내 상처의 진단서·사진, CCTV 위치, 목격자 정보를 함께 제출합니다.
• 조서는 끝까지 읽고, 진술과 다른 표현은 수정을 요청합니다.

양쪽 진술이 엇갈리면 CCTV와 목격자 진술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조사 절차 전반은 폭행·절도 경찰조사에서 정리했습니다.

검사는 각자의 행위와 결과, 다툼의 경위, 합의 여부, 전과를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 내 행위가 방어에 가까웠다는 사정,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사정은 기소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처분 종류와 차이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서 확인하세요.

쌍방 사건은 첫 진술에서 내 행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방어로 평가될지 싸움으로 평가될지가 갈립니다. 증거 확보와 상호 합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