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폭행 사건에서 인정받는 기준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행위는 처음부터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죄가안됨' 처분으로, 재판에서는 무죄로 이어집니다. 과잉방위는 죄는 성립하지만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의미라서 정당방위와 효과가 다릅니다.

1. 현재의 침해 — 공격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바로 닥쳐 있어야 합니다. 공격이 끝난 뒤 쫓아가 때리는 것은 방위가 아니라 보복으로 평가됩니다.
2. 부당한 침해 — 상대방의 공격이 위법해야 합니다. 적법한 체포나 제지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3. 방위 의사 — 나나 다른 사람을 지키려는 의사로 한 행위여야 합니다. 이 기회에 상대를 혼내 주려는 공격 의사가 앞서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상당한 이유 — 침해의 정도, 방위 수단,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양쪽의 체격과 인원 등을 종합해 그 행위가 필요하고 적절했는지 봅니다.

판례는 이 요건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밀쳤다'는 행위라도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었는지, 붙잡혀 벗어날 수 없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하면 '먼저 맞았다'는 주장만으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는 방위 행위의 필요성과 정도를 꼼꼼히 따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크게 다친 경우, 상대가 쓰러진 뒤에도 행위가 이어진 경우, 상대보다 인원이 많거나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 주장은 처음부터 유일한 전략으로 세우기보다,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과잉방위나 정상 참작을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구분의 핵심은 CCTV와 목격자 진술입니다. 쌍방 입건된 사건의 증거 확보 방법은 쌍방폭행 페이지에서 정리했습니다.

과잉방위는 '방위 상황은 있었지만 대응이 지나쳤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과잉방위를 주장하려면 먼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는 점, 즉 상대방의 공격이 먼저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처음부터 싸움이었다고 평가되면 과잉방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항은 늦은 밤 갑자기 공격당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다만 공포·당황 상태였다는 점도 당시 상황과 행위 모습으로 판단하므로, 시간대·장소·공격의 갑작스러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죄가안됨은 혐의없음과 마찬가지로 처벌하지 않는 결론이지만, 사실관계(폭행 행위 자체)는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성립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 수사경력자료에 남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쉽게 받아들이면 '내가 잘못했다'는 결론을 인정하는 셈이 되므로, 목표 처분을 처음부터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기소된 뒤에도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고,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처분 종류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서 비교했습니다.

1. 상대의 첫 공격이 무엇이었는지(주먹, 멱살, 밀침, 물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 피하거나 자리를 떠나려 했던 행동, 말렸던 말이 있다면 진술합니다.
3. 내 행위는 '어느 손으로, 어느 방향으로, 몇 번' 수준으로 정확히 설명하고 축소하지 않습니다.
4. 상대가 공격을 멈춘 뒤에는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합니다.
5. 내 상처 진단서·사진, CCTV, 목격자 정보를 제출합니다.

CCTV에 남은 장면과 진술이 다르면 정당방위 주장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영상을 확인하기 전이라면 기억하는 범위에서만 진술하세요. 조사 절차는 폭행·절도 경찰조사를 참고하세요.

정당방위 사건은 CCTV 확보 시기와 첫 조서의 표현이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가 어렵다면 과잉방위, 상대의 선행 공격, 합의 등 다른 주장을 어떤 순서로 낼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