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공동협박·공동상해, 일행 사건의 책임 범위

폭력행위처벌법(폭처법)은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른 폭력 범죄를 따로 정해 가중 처벌합니다.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죄를 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제1호 —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 제2호 —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
• 제3호 —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

술자리 일행끼리 시비가 붙어 함께 폭행한 경우, 친구들이 함께 상대방을 둘러싸고 위협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혼자 한 폭행은 폭행죄, 혼자 한 상해는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공동폭행이 되려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상대방이 폭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함께 폭행했다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리러 갔다', '옆에 서 있었을 뿐이다', '나중에 도착했다'는 사정은 공동 여부를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다른 일행의 폭행을 알고 함께 둘러싸거나 상대방을 붙잡았다면 공동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각자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영상과 진술로 확인돼야 합니다.

가중 처벌의 기준은 형법 조항입니다. 공동폭행은 형법 제260조, 공동협박은 제283조, 공동상해는 제257조의 형을 기준으로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그래서 공동 여부를 다투는 일은 곧 형량의 기준 자체를 다투는 일입니다.

공동폭행 처벌은 각자의 가담 정도,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일행이라도 처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일반 폭행이나 협박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권없음이 되지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해 대응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양형에서 크게 참작됩니다. 일행이 여럿이면 합의를 함께 할지 따로 할지, 합의금을 어떻게 나눌지도 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공동폭행 합의금에도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합의·합의금·형사공탁을 참고하세요.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35조). 제2조 제3항은 여기에 더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손괴 등을 누범으로 범하면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상 12년 이하, 특수상해·특수체포·특수감금·특수공갈 등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전과가 있다면 전과의 죄명, 형의 종류, 집행 종료 시점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누범 요건이 맞지 않으면 이 가중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사건 장소와 주변 CCTV, 일행의 휴대전화 영상을 빨리 확보합니다.
2. 내가 도착한 시점, 서 있던 위치,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말리는 동작이었다면 그 장면이 영상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일행끼리 '이렇게 말하자'고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증거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5. 일행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도 각자의 입장을 고려해 정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조사받으면 서로의 진술이 비교되고, 한 사람의 진술이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내 가담 정도가 다른 일행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기소유예 여부를 정합니다. 일행 사건에서는 사건을 주도했는지, 따라가기만 했는지도 중요한 참작 사정입니다.

공동 여부 자체를 다툴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보다 혐의없음이나 일반 폭행 적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처분별 차이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서 정리했습니다.

'같이 있었다', '다 같이 싸웠다'처럼 뭉뚱그린 진술은 공동폭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로 읽힐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범위에서만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석요구부터 처분까지의 흐름은 폭행·절도 경찰조사를 참고하세요.

일행 사건은 첫 조사에서 정리된 역할 분담이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함께 할지, 공동 여부를 다툴지도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